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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까지도 1912년의 ＜경찰범처벌규칙＞이 시행되다가 1954년 이 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이 법은 그 뒤 수차의 부분개정을 거쳐 1996년 8월 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략 다음과 같다. 빈집 등에의 잠복, 흉기의 은닉휴대, 폭행 등의 예비 허위신고, 시체의 현장변경, 요부조자(要扶助者) 등의 신고불이행, 관명사칭(官名詐稱), 출판물의 부당게재, 물품강매, 청객행위, 허위광고, 업무방해, 광고물 무단첩부, 음료수 사용방해, 오물방치, 노상방뇨, 의식방해(儀式妨害), 단체가입강청, 자연훼손, 타인의 가축이나 기계 등의 무단조작, 수로유통 방해, 구걸 부당이득, 불안감 조성, 음주소란, 인근소란, 위험한 불씨사용, 물건 던지기 등의 위험행위, 공작물관리소홀, 굴뚝..

명예훼손죄 소송 절차 소송 제기 및 청구서 제출 피고발인 통지 증거 수집 변론 판결 항소 상향 소송 손해배상 판결 소송 종결 명예훼손죄 소송 절차 명예훼손죄 소송은 개인 또는 기업이 자신의 명예나 평판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할 때, 피고발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진행되는 법정 절차입니다. 명예훼손죄 소송 절차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소송 제기 및 청구서 제출 명예훼손죄 소송의 첫 번째 단계는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원고(명예를 손상당한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발인의 신상 정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구체적..

학창시절 친구네 집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다음의 문장을 보았다. 참으로 울림이 있어 이제껏 기억 한 구석에 남아있다가 간만에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보았다. 그러고 보면 통상 "뭐뭐 이기 이전에 사람이야"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사람이기 이전에 아버지인 것 같다. 아버지란 누구인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하고 겁이 날 때 너털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들이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장소(직장)는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

설거지론은 2021년 10월에 등장한 인터넷상의 담론으로, 연애 경험이 전무하거나 매우 적은 남성이 젊은 시절 문란한 성생활을 즐겼던 여성과 결혼하는 행위를, 타인이 식사를 마치고 남은 더러운 식기를 자발적으로 설거지하는 것에 비유하여 비합리적인 선택임을 주창하는 것이다. 설거지론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남성은 여성보다 성적으로 보수적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경제적 안정을 중시한다. 여성은 젊은 시절에 성적 자유를 추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젊은 시절에 성적 자유를 추구했던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 안정을 위해 연애 경험이 적은 남성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연애 경험이 적은 남성은 상대방의 과거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순수함과 경제적 안정..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는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 성향을 나타내는 잣대로 통용된다. 그러나 이 개념들은 어느 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경계와 범위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다분히 주관적이고 가변적이다. 가령 극우세력이 보기에는 민주당도 진보정당이지만, 그 반대편에서 보면 민주당은 보수정당이다. 게다가 민주당 스스로는 ‘중도정당’을 표방하기도 한다. 국민의당의 정체성도 민주당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처럼 바라보는 지점에 따라 하나의 정당이 진보정당도 되고 보수정당도 되며, 심지어 중도정당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사정에도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보수정당, 원내 4당인 정의당은 진보정당이라는 공식만큼은 대체로 통용되고 있다. 더불어 이 공식에는 한 가지 대중적 합의가 전제되..

강병원, 고용진, 김경만, 김종민, 김철민, 민홍철, 박용진,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윤영찬,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이장섭,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최종윤, 허영, 홍기원, 홍영표, 홍정민, 황희 의원. (31명) *자신의 지역구에 위 의원이 있다면, 반드시 총선 후보 결정 때 당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릿우먼파이터 시즌2(이하 스우파2)를 한참 재밌게 보고 있어요. 스우파2 본방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관련 컨텐츠도 잘 보고 있는데요. 시즌1에 출연했던 원트의 리더 효진초이 유튜브 채널에서 시즌2 리액션 영상도 보게되었어요. 효진초이 씨가 영상에서 울플러의 미니 씨가 원트 메가크루 할 때 도와줬다고 하면서 미니 씨에 대한 응원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 장면을 보고 시즌1 메가크루 미션에서 헬퍼로 참여한 시즌2의 참가자가 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시즌2 메가크루 미션 영상을 보면서 시즌1의 메가크루 미션 영상들도 다시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시즌1 메가크루 미션 영상을 돌려보니 시즌2의 주역이 찍힌 장면도 분명 있네요. 그럼 스우파1 속의 스우파2 출연자를 같이 알아볼까요? 일단, 참..

저는 현재 스트릿우먼파이터2(이하 스우파2)에 푹빠져있는데요. 스우파2 보다보니 시즌1과 기시감도 살짝 들면서 ‘이 크루를 보면 시즌1의 그 크루가 생각이 나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정리하는 김에 글이나 하나 싸질러 봅니다. 주제는 스우파 시즌 1, 2 비슷한 크루끼리 묶어보기!! 반박 시 님말이 맞습니다ㅎㅎ 제가 틀려요ㅎㅎ 1. 마네퀸 – 라치카 시즌1에서 한따까리했던 라치카 성님들! 자기 멋을 스스로가 잘알고 뽐내기에 일가견이 있던 크루였죠. 탈락 배틀을 몇 번이고 이기며 올라왔던 저력도 보여주었었구요. 저는 라치카 분들만큼 강하게 존재감을 발산하시는 분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마네퀸의 등장으로 제 생각이 짧았음을 알았네요 ㅎㅎㅎ 먼저 구성원 여섯분 전부 한 ego 하시는 것 같구요. 자..

1 승자는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패자는 실수했을 때 "너 때문이야"라고 말한다. 승자의 입에는 솔직함이 가득하고 패자의 입에는 핑계가 가득하다. 승자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지만 패자는 "예"와 "아니오"를 적당히 한다. 승자는 어린아이에게도 사과할 수 있지만 패자는 노인에게도 고개를 못 숙인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나 앞을 보고 패자는 넘어지면 뒤를 본다. 2 승자는 패자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만 여유가 있고 패자는 승자보다 게으르지만 늘 "바쁘다"고 말한다. 승자의 하루는 24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밖에 안 된다.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쉬지만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흐지부지 쉰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

1.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좋은날 하고 큰 소리로 외쳐라. 좋은 아침이 좋은 하루를 만든다. 2. 거울을 보며 활짝 웃어라. 거울 속의 사람도 나를 보고 웃는다. 3. 가슴을 펴고 당당히 걸어라. 비실 비실 걷지 말라. 4.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하라. 사촌이 잘되어야 나도 잘되게 마련이다. 5. 마음 밭에 사랑을 심어라. 그것이 자라나서 행운의 꽃이 핀다. 6. 세상을 향해 축복하라. 세상도 나를 향해 축복해준다. 7. 밝은 얼굴을 하라. 얼굴 밝은 사람에게 밝은 운이 따라온다. 8. 힘들다고 고민하지 말라. 정상이 가까울수록 힘이 들게 마련이다. 9.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라. 10. 그림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어둠을 타박말고 몸을돌려 태양을 보라. 11. 사람을 존중하라. 12. 끊..